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— 보증금 못 받은 분들 꼭 확인하세요

✅ 결론 먼저

•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
• 면적 제한(85㎡) 완전 폐지, 보증금 5억원 이하 (최대 7억원까지) 지원
• 주거지원·법률지원·금융지원 3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

🙋 나 대상일까?

아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(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원)
• 면적 제한 없음 (기존 85㎡ 이하 규정 삭제)
•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
• 임대인의 파산·회생·고의적 기망행위 등으로 보증금 반환 불가

💰 어떤 지원을 받나?

① 주거 지원

• LH 공공임대 전환 →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
•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→ 본인이 직접 낙찰 가능

② 금융 지원

• 디딤돌대출·보금자리론·버팀목대출 우대 지원
• 경·공매 절차 원스톱 지원

③ 법률 지원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
• 무료 심리상담 ☎ 1670-5724 (365일 운영)

📱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1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
2. 피해사실 작성 + 관련 서류 등록
3. 피해자 결정 신청

필요 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전입신고 확인서
• 확정일자 확인서
• 경매 개시결정문 등 피해 증빙 서류

방문 신청
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

⚠️ 주의사항

• 모든 지원의 첫 단계는 피해자 결정 신청 — 이것 먼저 해야 지원 가능
•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— 이후엔 소급 적용 안 됨
• 이미 경·공매 종료된 피해자도 소급 적용 가능 (2026년 추경 반영)
•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-후정산 방식 새로 도입

📌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